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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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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정
1
충정
1
세한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06.04 선고 2019구합62575 판결
  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,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[일부패소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2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1 선고 2017구합86804 판결
  이 사건 분할은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(국패)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7년
2016년
2015년
2012년
7. 서울행정법원 2012.05.04 선고 2011구합34115 판결
  임차주택 임대차 자금지급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실질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 할 수 있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1년
8. 서울고등법원 2011.09.08 선고 2010누4348 판결
  무주택 사용인의 주택취득자금 대출여부는 취득시기,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1.09.08 선고 2010누4331 판결
  낮은 이율로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010년
11. 대전고등법원 2010.10.14 선고 2010누908 판결
  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법인의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후 고가매입 한 경우 시가산정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2010.08.19 선고 2007두21877 판결
  채권을 임의포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0.05.14 선고 2009누37311 판결
  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서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4. 대법원 2010.01.28 선고 2007두24678 판결
  무주택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5. 대법원 2010.01.28 선고 2007두24685 판결
  무주택 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9년
16. 서울고등법원 2009.07.03 선고 2006누24307 판결
  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유상증자 후 순자산가액이 “0”원에 미달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8. 창원지방법원 2009.02.19 선고 2008구합2314 판결
  특수관계자 여부는 어느 방향으로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쌍방을 각각 특수관계자로 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9. 대법원 2009.02.12 선고 2006두19143 판결
  영업권을 평가하여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고가매입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21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6두14513 판결
  특수관계자간 이자에 앞선 원금충당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07년
22. 서울고등법원 2007.11.02 선고 2007누4164 판결
  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3. 서울고등법원 2007.11.02 선고 2007누4157 판결
  종업원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07.07.03 선고 2006누27429 판결
  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

25. 서울고등법원 2007.05.23 선고 2006누26389 판결
  화의인가회사에 대한 이자채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화의법

26. 대법원 2007.01.10 선고 2005두1794 판결
  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0 선고 2001구39714 판결
  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을 부당행위계산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6년
28. 서울고등법원 2006.10.26 선고 2005누22694 판결
  비연고지 발령직원 전세금 지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당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06.06.09 선고 2004누17893 판결
  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있어 위헌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1년
1998년
1996년
34. 부산고등법원 1996.08.16 선고 95구5400 판결
  업무무관자산 및 출자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높은 요율로 제공을 받은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5년
1992년
37. 서울고법 1992.03.25 선고 91구11867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991년
38. 서울고법 1991.05.16 선고 90구13552 판결
  대위변제금액의 대손처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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